서울 상간소송 기각 | 교제는 했지만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사례

사건개요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교제 자체는 다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법원도 이성적 교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교제하던 기간에 제3자가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

교제가 인정되고도 기각됐다고 하면 처음엔 의아하게 들리지만, 상간 사건의 구조를 알고 나면 이상한 결론이 아닙니다.

교제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결혼한 줄 알았는지,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원고가 내세운 청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가장 크게 다퉈진 것은 의뢰인이 교제 당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였습니다. 판결은 교제와 인식을 분리해서 봤습니다.

이성적 교제는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교제 기간 중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이혼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도 원고 쪽 주장을 대신 증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 판결만으로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건은 부부 사이의 일이고, 이 사건은 제3자의 인식을 따지는 일이어서 당사자도 증명할 대상도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결과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의뢰인 쪽에서 보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기각의 범위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기각한 것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나 배우자 본인이 지는 책임까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교제가 없었다고 선언한 판결도 아닙니다.

교제는 인정됐고,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