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상간소송 기각 | 문자와 식사만으로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가깝게 지낸 제3자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법원은 일상을 공유하는 문자가 오갔고, 다정한 호칭을 썼으며,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연락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거리가 되지 않은 셈입니다.

판결이 갈린 곳은 그다음이었습니다. 교류하던 그때, 청구를 받은 쪽이 상대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볼 증거가 있느냐.

법원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을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뤘습니다.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출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금액이 얼마가 적당한지는 따질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3,100만 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부정행위의 전제는 의뢰인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고, 판결은 바로 그 전제를 따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일상을 나누는 문자, 다정한 호칭, 함께한 식사가 있었다는 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그 무렵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류의 존재와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한데 섞지 않은 판단입니다.

피고 쪽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친밀해 보이는 연락만으로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추정된다면, 청구를 받은 사람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결은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로 증명할 대상으로 남겨 두었고, 그 증명이 채워지지 않자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라, 금액을 두고 다툰 사건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판결을 넓혀 읽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판결은 위자료 책임의 요건이 증명됐는지에 답했을 뿐, 두 사람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모두 풀어 준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았는지도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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