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실혼 상간소송 | 통화와 차량 동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각된 사례

서울 사실혼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통화하고 같은 차를 탄 사실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증명됐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제3자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공동생활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책임을 질 수 있고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제3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차량에 함께 탄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청구하는 쪽이 꽤 유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에 함께 있었던 사실, 통화를 여러 번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이 판단은 결정적입니다. 함께 차를 타고 통화를 했다는 건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 법적 책임이 생기려면 그 접촉이 혼인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였다는 데까지 증명이 닿아야 합니다.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거리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약 3,000만 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비용이 실제로 얼마로 정산됐는지, 변호사 보수가 얼마나 회수됐는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 기각은 제출된 증거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사적 관계 전부를 들여다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확인했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또 판결이 기각 이유로 든 것은 사실혼이라는 점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보면 이 결과는 접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동승과 통화는 판결에 인정된 사실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실에 매겨진 법적 평가였고, 그 평가가 청구 전부를 막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의 부부공동생활은 보호를 받으므로, 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실체부터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이 아니라 부정행위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동승과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촉의 증거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다른 사정이 곁들여져야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데 더해,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결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역시 비용을 청구한 쪽에 지웠습니다.

청구 전에 내 자료가 접촉만 보여 주는지, 관계의 성격까지 보여 주는지를 가늠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