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동승과 여러 차례 통화를 인정하고도 상간소송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개요

사실혼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것은 두 사람이 차량에 함께 탄 일과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였습니다.

차를 같이 타는 일은 직장 동료나 지인 사이에도 흔합니다. 통화가 여러 번이었다는 것도 내용이 빠지면 그저 횟수입니다.

이런 접촉이 부정행위로 평가되려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다른 사정이 곁들여져야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상간소송에서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것은 의뢰인과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차에 있었던 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통화였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다음입니다.

판결은 동승과 통화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 그 사실이 책임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이 그대로 결론이 됐습니다.

통화가 몇 번이었는지, 차를 함께 탄 일이 언제였는지 같은 숫자와 날짜는 접촉의 빈도를 말해 줄 뿐, 판결이 요구한 관계의 성격까지 보여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과

약 3,000만 원의 청구는 기각됐고, 비용 역시 원고가 떠안게 됐습니다. 동승과 통화는 인정된 사실로 남았지만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영상에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남아 있었더라도 사정은 비슷했을 겁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보여 주지만, 장면 속 행동이 관계의 성격을 드러내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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