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륜 위자료 | 부정행위 판단 없이 사실혼 증명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불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흔히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예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제3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여러 요건이 다 갖춰져야 합니다.

보호받을 관계, 그 관계를 침해한 행위, 그로 인한 손해. 이 가운데 하나만 무너져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소송의 피고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의뢰인이었고 절차는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원고 청구의 바탕에는 원고와 그 상대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판단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첫 번째 요건에서 청구가 무너진 것이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3,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결과를 이해할 때는 이 판단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과

주문은 청구 기각과 함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두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기각이 곧 결백의 증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유를 넘어서는 말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다른 자리에서 이 판결을 언급할 일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는 정도로 정확히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 내용을 부풀려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 같은 새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판결을 깎아내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