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륜 상간소송 | 업무 접촉과 사적 관계를 갈라 2,000만 원 인정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와 제3자는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이유로 원고가 제3자에게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직장 내 불륜 사건은 출발점이 비슷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니,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부터가 사적 관계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법원도 교제와 연락의 내용,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진술과 제출된 메시지 등을 근거로 판단됐습니다. 업무 공간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판단의 재료는 결국 두 사람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이었던 셈입니다.

같은 직장이라는 사정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도 이어집니다. 동료의 결혼 여부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그 부분도 짐작에 맡기지 않고 따로 살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동료라는 배경과 책임의 근거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그 관계 때문에 3,100만 원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판결은 직장 동료라는 배경과 실제 사적 관계를 구별했습니다.

함께 일하며 생긴 접촉 자체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뜻이고, 책임은 업무를 넘어선 관계가 인정된 데서 나왔습니다.

② 금액과 소송비용

책임이 인정된 뒤 금액은 따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발각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만남 한 번에 얼마씩 매기는 식의 계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가운데 1/3은 원고가, 2/3는 의뢰인이 내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보면 책임은 지되 청구액 전부를 떠안지는 않은 결과이고, 비용도 그 결과에 맞춰 나뉘었습니다.

결과

판결은 3,1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1/3, 의뢰인 2/3로 정해졌습니다.

이 판결에는 책임 인정과 일부 기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떼어 전하면 판결이 왜곡됩니다.

청구한 쪽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은 것도, 청구를 받은 쪽이 책임을 벗은 것도 아닙니다.

발각 이후의 정황이 고려 요소에 들어간 점도 눈에 띕니다. 직장 내 사건은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 그 뒤의 처신이 문제 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