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륜 위자료 | 이혼 판결만으로 교제 상대가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지 않은 사례

서울 불륜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서울 불륜 위자료 사건에서 원고 부부 사이에는 이미 이혼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판결만으로 청구를 받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지 않았고, 약 3,000만 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 판결문을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 증거로 내는 일은 흔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문제 됐다면 제3자 사건에서도 그대로 통할 거라 기대하기 쉽죠.

이 사건에서 배우자 사이에는 이혼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이성 교제는 인정했지만 교제 기간에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소송에서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피고 쪽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부부 사이의 이혼 판결은 가볍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 판결이 배우자의 잘못을 보여 줄 수는 있어도, 제3자가 무엇을 알았는지까지 대신 증명해 주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이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명할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혼 판결의 존재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고, 판단은 제3자의 인식이 증명됐는지에 머물렀습니다.

이혼 판결이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판결이 인정한 사실 가운데 제3자의 인식과 이어지는 대목이 있는지, 없다면 다른 자료로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혼 판결은 배우자의 잘못을 보여 줄 수는 있지만,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었는지까지 대신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혼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서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든 상간소송에서는 제3자의 인식과 행위를 따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이혼 판결에 제3자와의 관계가 언급돼 있더라도 그 대목이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닿는지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가 당사자이고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따지는 반면,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인과 제3자 사이에서 제3자가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