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교제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 책임이 없나요?
상간소송에서 "금방 끝난 관계"라는 사정은 책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비교적 짧은 관계라는 점을 금액 판단에 넣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의 위자료는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원고의 배우자와 제3자가 교제했고, 원고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쳤습니다.
상간소송을 앞둔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 안 만났어요", "금방 끝났어요."
기간이 짧으면 책임도 가볍지 않느냐는 거죠. 이 사건이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피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교제와 부정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관계가 짧았다는 사정이 책임 자체를 지워 주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혼인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작용한 곳은 금액이었습니다. 판결은 비교적 단기간의 부정행위라는 사정을 위자료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혼인 기간과 이후 이혼에 이른 경위를 함께 놓고 1,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관계가 짧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보다 금액을 다투는 사정으로 정리될 때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결과
판결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관계가 짧았다는 건 침해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는 있어도, 배우자가 받은 충격까지 작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만 반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몇 번 만나지 않은 짧은 관계여도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지나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책임이 문제 됩니다. 기간은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냐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이 사건도 관계가 비교적 짧았지만 책임이 인정됐고,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Q2. 관계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간에 따라 정해진 감액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기간과 함께 혼인 기간, 파탄 여부, 이혼에 이른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간은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Q3. 짧은 관계에 비해 청구액이 크다고 느껴지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금액을 정하는 사정을 정리해 적정한 선을 주장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관계의 기간, 혼인 기간, 파탄 여부, 발각 이후 정황 같은 사정이 그 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