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재산분할 은닉 다툼 |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서산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상대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될 때 무엇이 분할에 반영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산 사건에서는 금전과 귀금속 은닉 주장이 제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확인된 재산만 명의대로 두고 정산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한쪽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재산이 아직 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 그 사람 몫으로 계산되는 셈이라 정산금이 숨긴 쪽에 불리하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인정까지 가는 길입니다.

계좌의 돈은 출금 기록이라도 남지만, 귀금속은 언제 샀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착용한 사진, 감정서 같은 자료가 없으면 존재부터 다투어집니다.

서산의 이 사실혼 사건에서도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이 깨진 뒤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판결의 재산분할은 확인된 재산을 명의대로 두고, 의뢰인 측 비율 25%에 맞춰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의뢰인에게 인정됐습니다.

은닉 의혹이 계산에 끼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기준 시점에 실제로 확인된 재산이 판단의 바탕이었다는 뜻입니다.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주장은 제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잔액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했고, 기준 시점 이전 잔액만으로 은닉 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사건의 나머지는 위자료 3,000만 원 인정과 상대방 반소 기각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릅니다. 판결문에 의혹이 길게 적혀 있어도,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났는지가 계산을 정합니다.

법원은 그 재산이 아직 숨긴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 그 사람 몫으로 계산되니 정산금이 숨긴 쪽에 불리하게 달라집니다.

다만 숨긴 재산의 존재와 가액까지 증명돼야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착용한 사진, 감정서처럼 존재와 가치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물은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계좌의 돈보다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귀금속 은닉 주장은 제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끝나기 전후의 잔액과 거래 내역 가운데 내가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자료부터 챙겨 두세요. 내 계좌에서 보낸 내역, 함께 쓰던 카드의 결제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법원 절차를 통해 받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