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주택 이전과 7,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면접교섭은 부모 협의로 남긴 사례

면접교섭 사례 핵심 요약

재산은 한 번 이행되면 끝나지만 면접교섭은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조서는 주택과 7,000만 원으로 재산을 정리하면서,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한 부모 협의에 맡겨 두 성격의 조항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재산분할 조항은 한 번 이행되면 끝납니다. 면접교섭은 다릅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계속되는 약속이죠. 이 사건 조서에는 그 두 성격의 조항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7,000만 원 지급으로 정해졌고, 앞으로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도 있습니다. 재산 쪽은 '정리'를 향해 설계된 조항들입니다.

반면 면접교섭은 날짜를 박아 둔 게 아니어서, 재산 정리가 끝난 뒤에도 부모가 계속 연락하고 의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신청한 조정에서 의뢰인은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가 됐고, 면접교섭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하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한다는 문장으로 조서에 담겼습니다.

재산 조항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문장의 역할이 보입니다. 연금 상호 포기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내용, 추가 재산상 청구 합의로 재산 쪽 연결고리는 대부분 끊었지만, 아이를 사이에 둔 연결은 면접교섭 조항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재산 다툼이 아이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두 영역을 문서 안에서부터 갈라 둔 셈입니다.

면접교섭 쟁점은 협의 원칙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는 문구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만 보고 '이제 상대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 대목에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 이혼에서 완전한 정리는 없습니다.

두 문제는 법적으로도 별개입니다. 돈이 늦게 들어온다고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고 지급을 미루는 식의 대응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서로 이혼과 재산·양육비 정산이 함께 성립했습니다.

안 됩니다. 재산 의무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라, 한쪽 의무를 안 지킨다고 다른 쪽 의무를 멈출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금전 문제는 조서를 근거로 한 집행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창구를 나누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산 문제는 대리인을 통해, 아이 문제는 부모끼리 직접 나누는 식이죠.

재산분할 협의 때부터 두 영역을 떼어 놓는 습관이 결국 아이를 위한 길이 됩니다.

재산 문제를 이유로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협의가 계속 막히면 상대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때 협의를 피한 경위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