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재산분할 대상 |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해 주택과 관련 대출만 남은 사례

의정부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의정부 사실혼 사건에서 두 사람은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해 왔습니다. 무엇이 함께 모은 재산이냐가 중요했고, 법원은 공동명의 주택과 관련 대출만 분할 대상으로 남겼습니다.

사실혼도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니, 무엇이 같이 모은 재산인지가 먼저 문제 되죠.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협력해서 만들거나 지켜 온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냐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한쪽 이름으로 된 예금이라도 다른 쪽의 가사나 생활비 부담이 그 형성에 보탬이 됐다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두 사람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 소송 안에서 반소로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게를 가진 것은 두 사람이 사실혼 중에도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자 번 돈으로 각자 모은 재산에는 상대방의 협력이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죠.

그 선 안에 남은 것이 공동명의 아파트와 담보대출이었습니다. 따로 관리하던 살림 속에서도 이 집만큼은 두 사람의 돈과 시간이 함께 엮인 재산이었습니다.

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은 의뢰인이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상대방이 6,190만 원을 지급하되 동시에 이행하라고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 측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별산 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선이 그어지지는 않습니다. 관리 방식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한쪽이 상대 재산을 늘리는 데 보탠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빠집니다. 함께 살면서 협력해 만든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다른 쪽이 기여했다면 다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그 예금이 어떻게 모였는지가 중요해서, 내 가사 노동이나 생활비 부담이 보탬이 됐다면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수입·지출을 각자 관리한 사정 때문에 그런 재산이 제외된 경우입니다.

각자의 급여 통장 흐름, 생활비를 나눠 낸 이체 기록, 큰 지출을 누가 감당했는지 보여 주는 내역이 쓰입니다. 공동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알 수 있는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내 재산 가운데 경계에 걸친 것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