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판결의 재산 목록에 적힌 금액은 대개 해소 시점 기준입니다. 예금과 보험, 채무, 해소 뒤 생긴 재산, 앞선 날의 잔액을 항목별로 나눠 읽으면 서산 판결의 4,200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 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판결의 재산 목록은 숫자만 빼곡해 보이지만, 그 숫자들에는 모두 날짜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혼 사건이라면 그 날짜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해소된 때입니다.
항목별로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 예금이나 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해소 무렵의 잔액이나 해지환급금이 기준인지 봅니다.
- 대출 같은 채무도 같은 무렵 기준으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해소 뒤에 새로 생긴 재산이 목록에 없다면 정상입니다.
- 앞선 날짜의 잔액이 본문에 나온다면 합계에 들어갔는지, 주장으로만 검토됐는지 구별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서산 사건 판결도 사실혼 해소의 기준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의 금융재산 가액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관계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판결은 그렇게 모은 기준 시점 가액으로 순재산을 구한 뒤 의뢰인 측 비율 25%를 적용해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인정했습니다.
목록의 마지막 항목이 이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소 이전 잔액만으로 은닉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에 예전 잔액이 언급돼 있더라도, 의뢰인 몫을 계산한 합계에 들어간 숫자는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
기준 시점 가액으로 순재산을 구하고 25%를 적용한 결과가 재산분할금 4,200만 원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제3자에게는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고,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그날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 기억과 다르다면, 판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 금액을 적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재산분할 판결 목록의 대출 같은 채무도 해소 시점 기준으로 빼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산과 채무의 기준 날짜가 어긋나면 순재산이 달라지니, 채무 항목에 적힌 날짜가 재산 항목과 같은 무렵인지 확인해 보세요.
어긋나 있다면 다툴 거리가 됩니다.
Q2. 보험은 사실혼 해소 무렵 어떤 금액으로 재산 목록에 오르나요?
보통 그 무렵 해지했다면 돌려받을 해지환급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 합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판결에 인용된 보험회사 회신의 날짜가 기준 시점과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Q3. 해소 뒤에 새로 생긴 재산이 판결 목록에 없으면 빠뜨린 건가요?
빠뜨린 것이 아니라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시점 이후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소 전에 있던 재산이 모양만 바뀐 것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