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혼인무효 소송 | 신고 뒤 입국 등이 없어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본 사례

서울 혼인무효 소송 사례 핵심 요약

혼인신고는 했지만, 법원은 실제로 부부가 되려는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뒤 함께 살기 위한 입국 등이 없었던 사정을 살펴 혼인무효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위해 입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외국 국적이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혼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혼인이 아니었다고 다퉈야 할까요. 이 사건은 뒤의 길로 갔습니다.

두 길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앞으로 끝내는 제도이고,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으로서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결과만 보면 둘 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게 되지만, 판결 뒤 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도, 그 뒤에 남는 기록의 모양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법원이 들여다본 것은 혼인의 합의였습니다. 여기서 합의란 신고서에 서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모든 혼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입국이 늦어진 이유, 그 사이의 연락과 생활 같은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되고, 비슷한 처지라도 사정에 따라 이혼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고, 청구한 것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증명할 내용을 정합니다.

이혼이라면 혼인이 깨진 사유를, 무효라면 신고 당시 함께 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니까요.

의뢰인 측이 청구 이유로 든 사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자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 그리고 입국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둘을 묶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재판이었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봐 주지 않습니다.

청구 이유가 사실로 뒷받침돼야 판결까지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청구 그대로 당사자 사이에 신고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이 정한 것은 혼인 무효 확인 하나이고, 이혼에 성공한 사례처럼 소개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고와 확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시송달로 처리된 사건은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 항소 기간이 언제 지났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판결 선고만으로 저절로 고쳐지지 않고, 확정 뒤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갖춰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등록부 정정까지 마쳤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 말이 신고 당시부터 부부로 살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준다면 무효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입국 준비나 연락, 생활비를 주고받았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뜻을 밝힌 것과 입국하지 않은 사정이 함께 청구 이유가 됐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청구하는 쪽이 무효 사유를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사건도 공시송달로 진행돼 무효 확인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확정일부터 1개월이니,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