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조정결정 별지 | 원고 주장인 청구원인과 별개로 150만 원을 정한 사례

상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뒤에는 원고 쪽 이야기를 옮긴 별지가 붙곤 합니다. 피고였던 의뢰인에게 150만 원과 연락 제한을 정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별지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며, 결정이 정한 것은 결정 사항뿐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으면 뒤에 별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사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평택의 이 사건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고, 별지의 청구원인에는 원고 쪽 주장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판결은 증거를 보고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판단한 뒤 결론을 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의 사정과 양보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해결안을 정하는 절차라서, 원고가 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법원이 모두 독립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자료 청구의 피고였고, 결정 사항에 적힌 의뢰인의 의무는 별지와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기한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할 것,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통신하지 않을 것, 어기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하루 여러 번 통신은 1회로 볼 것.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별지의 표현 때문에 이의를 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별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여부는 별지의 문장이 아니라 금액과 제한 조건, 위반 시 지급 조건이 감당할 만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리되었고, 결정 사항은 150만 원 지급과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 제한, 위반 시 지급 조건입니다. 별지의 청구원인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원고의 주장이고 결론이 아닙니다.

결정의 확정증명과 지급 완료 자료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사실을 하나하나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별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정이 정한 것은 결정 사항에 적힌 지급과 제한, 위반 시 조건입니다.

판결은 증거를 보고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판단한 뒤 결론을 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의 사정과 양보 가능성을 고려해 해결안을 정하는 절차라, 결정문에 적힌 사정이 모두 증거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별지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결론은 결정 사항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길게 붙어 있더라도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니니, 먼저 결정 사항을 읽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