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혼 해제 조정 | 위자료 다툼을 위로금 1,500만 원으로 정리한 사례

사건개요

혼인에 이르기 전, 약혼 단계에서 관계가 끝난 사건입니다. 대전의 이 조정은 약혼 해제를 둘러싼 위자료 청구를 다뤘습니다.

이혼조정과 같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건은 아니어서, 이혼이 성립한 사례로 보지 않습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약속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재산분할 같은 이혼의 효과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깨뜨린 쪽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다툼은 가정법원이 다루고,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혼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는 약속이라, 한쪽이 마음을 접으면 혼인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이 다루는 건 그 뒤에 남는 손해의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습니다.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시작했죠.

사건은 조정에서 마무리됐고, 조서에는 의뢰인 쪽에서 받을 돈과 그 이행을 묶어 두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위로금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이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 양쪽은 조정일 이전의 사유로는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청구액과 합의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지급 기한과 연체 책임이 적힌 조서를 갖게 됐습니다.

조정일 이전 사유에 관한 청구 제한은 양쪽에 똑같이 걸려 있어, 의뢰인도 이후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받을 걱정을 덜었습니다.

결과

약혼 해제 위로금 1,500만 원 지급과 추가 청구에 관한 합의를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주는지, 그것으로 무엇이 끝나는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한 묶음으로 짜여 있습니다.

조정에서 정한 위로금은 처음 청구한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책임과 액수를 판단해 정하는 판결과도 성격이 다르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맞춘 금액이라, 이 숫자를 약혼 해제 위자료의 시세처럼 읽으면 곤란합니다.

'위로금'이라는 이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정에서는 책임이 있다 없다를 다투는 표현 대신 이런 이름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과 상관없이 조서에 적힌 지급 의무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니까요.

실제로 돈이 기한 안에 지급됐는지, 연체가 있었는지는 조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조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유에 미칠 뿐, 조정 뒤에 새로 생긴 사정까지 묶는 조항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