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어떤 행동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인가요?
결정문 첫 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는 한 줄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 별지는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피고였던 의뢰인에게 정해진 것은 결정 사항의 150만 원과 연락 제한, 위반 시 지급 조건입니다.
사건개요
평택의 이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별지로 청구원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장의 한 줄이 가리키는 곳이 그 별지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 쪽에서 쓴 글이라 한쪽의 시각으로 적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했고 그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꼴이죠.
결정 사항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는 의무의 꼴로 적힙니다. 말투만 봐도 어느 쪽이 주장이고 어느 쪽이 결정인지 대체로 구분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고인 의뢰인 쪽에서 의무의 꼴로 적힌 문장만 골라 보면, 기한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한다는 것,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통신하지 않는다는 것, 어기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하루에 여러 번 통신해도 1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원고 쪽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각자 부담 문장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 문장들 어디에도 별지의 구체적인 사실이 결론으로 옮겨져 있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다른 절차에서 쓸 때 의뢰인 쪽이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의무 문장들이고, 별지의 내용은 원고가 주장한 것이라고 정확히 표시해야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 사항은 150만 원 지급,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 제한, 위반 시 지급 조건입니다. 별지의 청구원인은 원고의 주장으로 남고, 그 안의 구체적인 사실을 법원이 모두 따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록에는 결정의 확정증명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 결정문을 다른 절차의 자료로 낼 때 별지 내용은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요?
별지 내용을 법원이 인정한 사실로 소개하지 마세요. 상대방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라고 정확히 써야 반박의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을 것은 결정 사항 쪽입니다. 인용할 때는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내용이라고 출처를 밝혀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Q2. 결정문을 보관할 때 결정 사항과 별지를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결정 사항 쪽과 별지를 구분해 표시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 다시 펼쳤을 때 어느 문장이 법원의 것이고 어느 문장이 주장이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확정증명을 받게 되면 같은 묶음에 넣어 두면 좋습니다.
Q3. 이혼 조정에 상간 결정문을 낼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요?
결정 사항 쪽을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150만 원 지급과 연락 제한이 정해졌다는 사실은 결정문으로 보여 줄 수 있지만, 별지에 적힌 구체적인 경위는 따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