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대신 2,0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불륜 위자료 사례

사건개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보고 "이 선에서 서로 양보하라"고 내미는 결정입니다. 증거를 다 저울질한 뒤 누가 얼마의 책임을 지는지 선언하는 판결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사건이 그 경우였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선고 대신, 2,0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담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3,010만 원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결정이라는 형식은 청구한 쪽에 받을 돈의 조건을 조항으로 남겼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결정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은 청구한 쪽에도 중요합니다. 결정은 받은 쪽 누구라도 기한 안에 이의를 내면 힘을 잃고, 소송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계속됩니다.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붙고, 그때부터 결정에 적힌 조항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결과

법원은 2,000만 원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사건 자료에는 결정문은 있지만 송달과 이의,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이 전부 확정됐다"고 쓰면 사실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2,000만 원도 법원이 손해를 계산해 선고한 금액이라기보다, 분쟁을 끝낼 지점으로 제시한 액수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