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상간 위자료 | 부정행위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배상을 따로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두 갈래로 청구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와의 장기간 교제에 따른 부정행위 위자료 2,000만 원, 다른 하나는 원고 본인에게 문자와 전화가 반복된 데 따른 위자료 2,000만 원입니다.

합계 4,00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의 또 다른 축은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느냐였습니다.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돼 있었다면, 그 뒤의 교제는 부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쟁점이었던 셈이죠.

법원은 부정행위와 사생활 침해를 각각 나눠 판단했습니다. 총액만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판결도 항목을 갈라 금액을 적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교제 전에 부부 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주장

의뢰인은 4,000만 원을 청구받은 피고였고, 의뢰인 측은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보호할 만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는 데서 출발하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계 시작 전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부가 공동생활을 다시 시작했는지도 함께 따졌습니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 역시 길게 인정됐습니다.

② 청구액의 절반에 머문 인용액

교제 전에 부부 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주장이 꺾이고 기간까지 길게 인정된 흐름이었는데도,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2,000만 원 청구에서는 1,500만 원이, 연락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 청구에서는 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두 항목 모두 청구액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연락 부분은 청구액과 인정액의 거리가 컸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1,500만 원과 사생활 침해 위자료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총 4,000만 원 청구의 나머지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1, 의뢰인이 4분의 3을 부담합니다.

사생활 침해 500만 원은 부정행위 위자료에 얹혀 두 번 계산된 돈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해 각각 정해진 금액이 나란히 놓인 것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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