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뒤 생긴 일까지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은 상간 위자료 사례

사건개요

광주에서 진행된 소액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부정행위가 있은 뒤 중대한 사정이 생겼다는 점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그 일이 없었다면 이것도 없었을까'라는 물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인지, 그래서 행위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까지 따집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받은 피고였습니다. 피고 쪽에서 인과관계 판단이 갖는 의미는 배상 범위의 바깥 경계를 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정행위 뒤에 일어난 일이 시간 순서로 이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책임에 들어간다면, 피고가 감당할 몫은 끝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뒤에 생긴 중대한 사정과 부정행위 사이의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은 법적으로 부정행위 책임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판단이 손해 전부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진 위자료 책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결과

인과관계는 부정행위 뒤의 중대한 사정 부분에서 끊겼고,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유지됐습니다.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2,500만 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15%, 의뢰인 85%로 나뉩니다.

피고 쪽에서 보면 배상 범위는 좁혀졌지만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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