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2,000만 원 청구가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례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다는 문구는 청구한 결론이 그대로 판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부산의 이 소액 판결에서는 손해배상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깎이지 않고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됐고, 판결은 이유 없이 주문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주문이 거의 유일한 정보입니다.

주문에 들어 있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손해배상금 2,000만 원, 그 돈에 붙는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 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청구한 것과 판결이 명한 것이 같으니 금액을 두고 깎인 부분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유형이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는 이 자료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구한 원고 쪽이었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적은 결론이 주문으로 옮겨지는 구조라, 원고에게는 청구취지를 어떻게 세웠느냐가 곧 판결의 범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측은 원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그 범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고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금만 적었다면 지연손해금은 주문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법원은 청구한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가집행 문구까지 주문에 들어가면서,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주문은 청구취지 그대로였습니다. 손해배상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금액이 깎이지 않은 판결이라, 일부 인용 판결에서 흔히 보는 비용 분담 비율도 이 주문에는 없습니다. 판결의 확정이나 실제 지급까지 확인된 자료는 아닙니다.

네, 청구취지에 적은 결론이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배상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깎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론을 만든 사실관계는 이유가 생략된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문에 기산일과 비율이 따로 적힙니다. 원금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로 정리해야 할 금액을 낮게 잡게 되니, 주문의 해당 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갚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몫은 커집니다.

이 사건 같은 소액 판결이라면 손해가 생긴 경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 금액을 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도 판결문 바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을 다른 사건의 기준처럼 쓰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