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과 연락이 계속된 점이 반영돼 불륜 위자료 3,000만 원이 정해진 사례

불륜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한 번 스친 만남과 오래 이어진 관계는 위자료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장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의 사적인 연락과 만남이 계속됐다고 인정했고, 청구한 쪽에 위자료 3,0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배우자와 제3자는 직장 동료로 알고 지냈고, 어느 시점부터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남과 연락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원고는 상대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연락과 만남이 계속된 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지속성은 한 장면보다 증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여러 시점에 걸친 흔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배경이었을 뿐, 판단의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무게를 둔 것은 사적인 만남과 연락이 얼마나 이어졌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영웅은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편에 섰습니다. 청구의 바탕이 된 것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이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뒤 그 관계를 이어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판결은 관계가 계속된 사실을 인정했고, 혼인 사실을 알면서 이어 간 관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원고에게 지속성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금액에 있습니다.

위자료를 정하며 법원이 거론한 요소 가운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있었고, 관계가 계속됐다는 사실은 그 두 요소에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판결은 지연손해금과 가집행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지속된 관계가 인정된 위에서 위자료는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고, 4,000만 원 청구의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판결이 '몇 개월이면 얼마'라는 식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놓고 정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4분의 1, 상대방이 4분의 3을 부담합니다.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금액 사정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그 두 요소에 직접 닿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속성이 인정된 뒤 3,0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날짜가 드러나는 연락 기록이나 만남의 흔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연락이 한 시점에 몰려 있는지, 긴 기간에 흩어져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기록도 다르게 읽힙니다.

관계가 길었다는 주장은 그 기간을 채우는 기록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지속성 하나가 아니라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도 관계의 지속이 인정됐지만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