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늘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제3자 쪽에서 배우자의 몫이 더 크다는 점이 결정 이유에 반영되면서, 공동 책임의 액수가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개요
부정행위로 생긴 정신적 손해는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끼친 손해로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책임은 겹쳐 있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이 위자료 사건에서 원고가 제3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내라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갈림길은 공동 책임의 크기를 어디까지로 볼지였습니다.
혼인 파탄 전체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은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 쪽, 곧 제3자를 대리했습니다. 결정 이유에 적힌 첫 번째 사정이 바로 공동 책임의 크기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제3자에 비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원고도 이의가 없다고 한 점, 양쪽이 서로 양보해 원만히 끝내려 한 점이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세 사정을 모아 의뢰인이 질 책임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공동 책임의 틀은 유지하되 그 액수를 청구액보다 낮춰 정한 것이 이 결정의 모양입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기한까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각자 냅니다. 이의 여부와 확정, 지급 완료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 위자료를 정할 때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자는 혼인 관계에서 직접 의무를 진 사람이고, 제3자는 그 관계 밖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 책임의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 이유도 공동불법행위라면 원고의 배우자가 더 큰 몫을 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Q2. 이혼 조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면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겹쳐 있어서, 한쪽에서 받은 돈이 다른 쪽 책임을 줄이는지, 얼마나 줄이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정하는 금액이 같은 손해를 두 번 계산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마무리할지도 함께 정해 두세요.
Q3. 공동 책임 액수를 어디까지로 정했는지 문장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까지가 함께 지는 부분인지 정해 두어야 나중에 누가 얼마를 냈을 때 나머지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문장이 모호하면 받는 쪽도 내는 쪽도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1,500만 원이라고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