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 지급과 상대 배우자 연락 제한을 한 결정에 묶은 상간 조정 사례

사건개요

상간 분쟁에서 요구는 대개 두 갈래입니다. 돈을 내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것.

돈만 정하면 지급이 끝나는 순간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연락 제한만 정하면 어겼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막막해집니다.

평택의 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의뢰인의 배우자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이 기록만으로 각 부부가 이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리는 피고였습니다. 결정에 담긴 의뢰인 쪽 의무는 금전과 행동 두 갈래입니다.

금전 쪽은 기한까지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것입니다.

행동 쪽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통신하지 않는 것이고, 어기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하루에 여러 번 통신해도 1회로 봅니다.

두 갈래를 잇는 것이 위반 시 지급 조건입니다. 행동 제한만으로는 강제하기 어려운 약속을 돈으로 이어 두었고, 그 돈의 계산 기준을 하루 단위로 묶어 두었습니다.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 점까지 더하면, 의뢰인이 질 의무의 범위가 문장으로 분명히 그어진 셈입니다.

결과

평택 사건의 결론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150만 원 지급,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 제한,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 지급 조건이 한 결정에 담겼습니다.

결과를 읽을 때 금액과 제한 조항을 한 세트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정증명이나 지급을 마쳤다는 자료는 기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