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 중 상간소송 | 혼인을 알고 한 교제에 2,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원고는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청구액은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인데 상간소송을 같이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사건이 그 답의 한 예입니다.

두 사건은 당사자도, 판단 대상도 다릅니다. 이혼 사건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이 사건은 제3자의 책임을 다룹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그다음 다툼은 대개 금액으로 옮겨 가는데, 이 사건도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이혼 소송과 나란히 받은 청구

의뢰인은 약 3,000만 원 청구를 받은 피고였고, 같은 시기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이혼 소송이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두 절차를 구분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 소송에서 무엇이 다퉈지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책임과 금액은 이 사건의 사실로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② 결혼 사실은 알았지만, 위자료 금액은 따로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 책임이 성립하느냐를 가르는 지점이 바로 이 인식이어서, 책임은 섰습니다.

다툼은 금액으로 옮겨 갔고, 법원은 혼인 기간과 혼인의 상태,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미친 영향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1/3과 2/3로 나눠 지게 됐습니다.

결과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1/3, 의뢰인 2/3로 나뉘었습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위자료 일부 인용까지입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 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이 판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결과를 한데 묶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면 사실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금액을 정하며 본 사정 가운데 혼인의 상태와 가족관계는 서류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같은 기간의 관계라도 그 무렵 혼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가족 전체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말은 다른 사건에서 제3자 쪽이 곧잘 꺼내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결론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다른 사건의 사정을 여기에 끌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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