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 취득 경위는 비율에 반영한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사건개요

판결문을 받으면 맨 앞 주문부터 읽게 됩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주문은 보통 얼마를 지급하라는 한 줄로 끝나고, 어떤 재산을 나눴는지, 특유재산을 넣었는지는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 부분은 이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1.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한 부분을 찾아 문제의 부동산이 목록에 올라 있는지부터 봅니다.
2.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법원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봅니다.
3. 유지, 감소 방지, 기여 같은 말이 나오는 문단을 찾습니다. 포함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4. 비율을 정한 부분에서 그 재산의 취득 경위가 다시 언급되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원고로서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상대방 배우자는 반소를 냈습니다.

주문에 남은 의뢰인 측 몫은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라는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받친 것은 이유 부분의 두 판단, 곧 증여 부동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대상에 넣은 판단과 취득 경위를 고려해 비율을 25%로 정한 판단입니다. 한 재산이 판결 이유의 두 군데에 등장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판결을 지키는 쪽에서는 기여를 인정한 문단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상대가 항소한다면 바로 그 문단이 공격받을 테니까요.

반대로 판결을 다투려는 쪽이라면 같은 문단에서 빠졌거나 잘못 평가된 사정을 찾게 됩니다.

결과

이유 부분에서 증여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취득 경위는 비율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주문에는 그 결과로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적혔고, 위자료 3,000만 원 인정과 반소 기각이 같은 판결에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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