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따로 관리한 사실혼, 집과 대출만 분할 대상으로 남긴 해소 소송 사례

사건개요

함께 살았지만 돈은 따로 관리했습니다. 수입도 지출도 각자의 몫이었죠.

이런 사실혼 관계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로 끝났고, 두 사람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칩니다. 나눌 재산을 정하고, 그 값을 매기고, 비율을 정합니다.

첫 단계에서 빠진 재산은 뒤의 두 단계에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대상을 둘러싼 다툼이 사실상 결과의 큰 부분을 정하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먼저 낸 소송 안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의 판을 정한 것은 두 사람이 사실혼 중에도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해 왔다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생활 방식을 고려해 공동명의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만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좁혀진 계산표 위에서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집 한 채와 대출만 놓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면 되니, 계산의 범위도 그만큼 분명해졌습니다.

결과

판결은 좁힌 대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각자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관리하면서도 한쪽 소득으로 생활비를 대고 다른 쪽이 그만큼 저축했다면 그 저축에는 양쪽 기여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결론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관리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위자료는 따로 판단돼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 측에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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