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취소한다는 형성 판결로 확정 때부터 혼인이 끝나는 수원 혼인취소 사례

혼인취소 사례 핵심 요약

혼인을 취소한다는 주문은 판결이 확정될 때 혼인을 앞으로 끝내는 형성 판결입니다. 수원 사건 주문이 무효 확인이 아닌 취소의 말로 끝나면서, 효과도 판결 뒤 신고 절차도 그 말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수원 사건 판결의 결과는 혼인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은 대개 당사자 사이에 언제 신고한 혼인을 취소한다고 적습니다.

무효 사건이었다면 같은 자리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말이 들어갔을 겁니다.

취소한다는 말은 판결이 직접 법률관계를 바꾸는 말이고,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혼인이 끝납니다. 확인한다는 말은 이미 그렇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데 그칩니다.

법률 용어로는 앞의 것을 형성 판결, 뒤의 것을 확인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혼인 무렵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알리지 않은 것이 청구 이유였습니다.

주문이 취소의 꼴이 된 것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혼인의 취소를 청구한 원고였기 때문입니다. 혼인의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는 있었지만 중대한 사정이 가려진 채 이뤄졌다는 주장이었으니 확인이 아니라 형성의 틀이 맞았습니다.

의뢰인 측이 든 사정은 상대방이 혼인신고 무렵 저지른 범죄행위를 알리지 않았고, 그 일로 구속되면서 의뢰인이 알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을 속인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청구 그대로 혼인을 취소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지웠습니다.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니, 주문을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확정 때까지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주문에 위자료 같은 금전 지급이 따로 없다면 이 판결로 정해진 돈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결과로 확인되는 것도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형성 판결이라 판결이 확정될 때 혼인이 끝납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이 다르니, 확정증명을 떼어 확정된 날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혼인취소 신고를 하고,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무효 확인 판결이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것과 서류 이름부터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챙겨 두세요.

주문 끝의 동사를 보면 됩니다. 취소한다처럼 법률관계를 바꾸는 말이면 형성 판결이고, 무효임을 확인한다처럼 이미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말이면 확인 판결입니다.

이 차이가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판결 뒤 신고 방식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