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소송 전 조정, 주택 이전과 7,000만 원을 장래 의무로 정한 사례

부천 이혼소송 사례 핵심 요약

조서의 '이행한다', '지급한다'는 현재형이 이미 끝난 일로 읽히는 순간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택 이전 의무와 의뢰인의 7,000만 원 지급 의무를 장래의 의무로 나눠 적은 조정이었습니다.

판결 주문이든 조정조항이든, 재산을 넘기는 문장은 대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이행한다', '지급한다'.

이 현재형이 '이미 했다'로 읽히는 순간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7,000만 원 지급 의무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 둘 다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조서가 만들어진 날 등기가 넘어가거나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조정 신청인인 의뢰인을 기준으로 보면 두 의무는 방향이 다릅니다.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 줘야 할 의무이고, 7,000만 원 지급은 의뢰인이 기한까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지급이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방향이 다른 의무를 한 문장에 섞지 않고 조항별로 나눠 조서에 담았기 때문에, 의뢰인 쪽에서는 받을 것과 낼 것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등기부로, 지급은 입금 내역으로 각각 확인하면 되죠.

연금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 주택과 7,000만 원 말고는 새로 이행할 재산 의무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재산 이전 쟁점은 두 개의 장래 의무로 정리됐습니다. 메모를 한다면 세 단계로 나눠 보세요.

조서에 정해진 의무, 실제로 이행된 것, 아직 남은 것. 이 기록으로는 이행이 끝났는지까지 알 수 없으니, 비슷한 조서를 가진 분이라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판결 주문과 견주면 모양은 비슷합니다. '누구는 누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이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같죠.

다른 점은 조서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이유를 보고 뜻을 짐작할 수가 없으니, 조정조항은 문장 자체가 완결돼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끝났고 양육 문제도 같은 조서에서 정해졌습니다.

조정조항에는 당사자가 붙인 조건이나 순서가 들어가기 쉽습니다. 등기와 돈 지급이 서로 맞물려 있다면 한쪽이 늦을 때 다른 쪽도 멈출 수 있고, 따로 적혀 있다면 하나가 늦어져도 다른 하나를 독립해서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금전은 조서를 근거로 상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고, 등기는 조서를 근거로 한 등기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조서 문구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 조서는 두 의무를 다른 조항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문이 없다고 힘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하려면 조서의 의무가 특정돼 있어야 하니 문구가 분명한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