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재산을 확인할 때 어떤 자료를 살펴봐야 하나요?
가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였는지와 그 증거를 모은 방법이 처벌 대상인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서산 사실혼 사건의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무단 계정 접근이나 위법한 정보 수집이 정해당지지는 않습니다.
사건개요
민사·가사 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증거를 넓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는 자료라도 사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료를 모은 행동까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 휴대전화나 메신저, 이메일 계정에 허락 없이 들어가 내용을 빼내는 일입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뒤 형사 고소를 당하면 얻은 것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수집 과정을 문제 삼아 별도 절차로 맞서는 일도 드물지 않고, 그렇게 되면 본 사건과 상관없는 싸움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원고였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관계된 제3자까지 피고로 삼았습니다.
판결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그중 1,000만 원은 제3자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은 이와 함께 증거 채택 문제와 수집 과정의 별도 법적 책임을 갈라 둡니다.
제3자 책임처럼 관계의 경위를 보여 줘야 하는 청구일수록 그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구분은 결과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결과
이 판결을 무단 계정 접근이나 위법한 정보 수집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증거로 쓰였는지와 수집이 적법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사건 결과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200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기각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았다는 사실이 자료를 어떻게 모아도 된다는 허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몰래 모은 자료도 가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민사·가사 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증거를 넓게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로 쓰였다고 모은 행동까지 괜찮은 것은 아니고, 수집 방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녹음을 쓰는 방식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한 번 확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Q3. 배우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다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를 다는 것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쓰려는 목적이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치 정보는 법이 따로 보호하는 정보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