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소송 파탄 책임 | 서로 탓했다는 사정만으로 반씩 나누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판결문을 받으면 대부분 맨 앞의 주문부터 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관계가 깨졌는지는 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문에는 얼마를 지급하라, 청구를 기각한다 같은 결론만 있고, 책임에 대한 판단은 뒤쪽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사실혼 부부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주문을 책임이라는 눈으로 보면 두 군데가 눈에 띕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부분, 그리고 의뢰인 측 반소 가운데 위자료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봤는지는 이유를 읽어야 압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판결 이유를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의뢰인 측이 무엇을 주장했고 무엇이 받아들여졌는지가 선명해집니다.

• 주장 칸: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거 없는 의심과 폭언으로 사실혼이 깨졌다고 했고,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맞섰습니다.
• 인정 칸: 반복된 폭력과 상해, 별거에 이른 경위가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 평가 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에게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이 평가 칸까지 이어졌기에 반소로 구한 위자료가 주문에 숫자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한 부분은 주장 칸에 머무는 내용이고, 법원은 그 공방만으로 책임이 같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

주문에 남은 결론은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반소 위자료 800만 원 인정입니다. 반소로 청구한 4,000만 원 가운데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재산 쪽 주문은 책임과 결이 다릅니다. 공동명의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줄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를 따진 결과여서, 책임 판단을 찾으려고 이 줄을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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