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상해, 별거 경위로 주된 책임을 가린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폭력을 겪다 따로 살게 된 사실혼 관계에서 누가 관계를 깨뜨렸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집을 나간 사실보다 별거에 이른 과정을 봤고, 주된 책임을 상대방 쪽에 두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산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질 때도 법률혼 이혼과 같은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누가 관계를 깨뜨렸나. 이 사건 역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폭력과 갈등을 겪고 별거했습니다. 법원은 폭력과 상해가 되풀이됐다는 사정에 더해, 어떤 경위로 따로 살게 됐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집을 나간 사람이 곧 관계를 버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폭력을 피해 떠난 것인지, 일방적으로 떠난 것인지에 따라 별거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낸 소송에 응하면서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파탄의 원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원인은 의뢰인의 근거 없는 의심과 폭언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원인을 거꾸로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쓰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고, 그 끝에 함께 살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었죠.

별거를 두고 양쪽 설명이 엇갈릴 때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먼저 짐을 쌌느냐가 아니라 왜 함께 살 수 없게 됐느냐입니다. 판결은 의뢰인에게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이 별거 경위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 대목입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는 일부 인정돼 8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재산 정리도 함께 이뤄졌는데,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넘기는 일과 6,190만 원을 지급하는 일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800만 원은 반소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느냐는 다른 단계의 판단이어서, 책임 판단에서 앞섰다고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관계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부터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책임을 따지는 방식은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관계를 무너뜨린 행동과 그 경위를 봅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떠난 사실보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복된 폭력과 상해, 별거에 이른 경위를 따져 주된 책임을 정했습니다. 그 무렵 상황을 보여 줄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든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관계를 무너뜨린 원인으로 볼 만큼 무거웠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동시에 내 쪽이 겪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하죠.

이 사건에서는 의심과 폭언이라는 주장보다 상대방의 반복된 폭력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