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중요한 사실을 숨긴 점을 문제 삼은 혼인취소 사례

사건개요

사기라고 하면 보통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속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것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수원의 혼인취소 사건이 이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 됐습니다.

모든 침묵이 기망은 아니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와 혼인 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고지의무는 법에 하나하나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관습이나 사회 상식에 비춰, 혼인을 앞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려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

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혼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상대방이 혼인신고 무렵 저지른 범죄행위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말했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가 다툼의 축이었습니다.

② 침묵이 드러난 경위

상대방이 그 일로 구속되면서 의뢰인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침묵이 문제인 사건은 왜 그 사실을 말했어야 했는지부터 보여 줘야 하는데, 혼인 결정 무렵의 일이라는 점은 그 이유를 받쳐 주는 사정입니다.

결과

법원은 이 침묵을 혼인 여부를 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을 속인 기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기망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보아 청구 그대로 혼인을 취소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이 판결을 결혼 전에 말하지 않은 일은 모두 취소 사유라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사생활의 영역이라 알리지 않아도 되는 일, 혼인 결정과는 거리가 먼 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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