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분할 대상 | 주택과 관련 대출 외 재산은 제외된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사실혼 해소 판결의 주문에는 나눈 결과만 있고 무엇을 빼고 나눴는지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유 속 두 목록을 읽어야 주택과 대출만 대상으로 남은 까닭이 보입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나눈 결과만 있고, 무엇을 빼고 나눴는지는 적히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 판결을 받은 분이 내 예금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실 때 보통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사실혼 중 폭력과 갈등을 겪은 뒤 별거했고, 각자 상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의 재산분할 부분에는 대개 분할 대상으로 삼은 재산과 삼지 않은 재산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앞의 목록에는 가액이, 뒤의 목록에는 왜 제외했는지가 붙습니다.

의뢰인 측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유의 첫 목록에 오른 것은 공동명의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이었고, 그 밖의 재산은 둘째 목록으로 갔습니다.

제외 이유는 두 사람이 사실혼 중에도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해 왔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첫 목록만 놓고 계산한 결과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이 넘기는 지분 1/2과 그 돈을 맞바꾸는 구조가 주문에 옮겨졌습니다.

제외 사유를 읽을 때는 근거가 한 가지인지, 여러 사정이 이어지는지도 보세요. 근거가 여럿이면 그중 하나를 다퉈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문에는 의뢰인의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위자료는 따로 판단돼 상대방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 측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대출이 분할 대상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빚도 마이너스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집값에서 그 집에 걸린 대출을 빼고 남은 순재산을 나누는 식이죠. 그래서 대출을 누가 떠안느냐가 정산금 크기와 바로 이어집니다.

판결에서 이미 따져 보고 제외한 재산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이라면 따로 청구할 여지가 논의될 수 있으니, 그런 사정이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재산분할 부분이 표로 정리돼 있다면 표 제목을, 문장으로 풀려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을 찾으면 빠릅니다. 제외된 재산 옆에는 보통 그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독립적인 수입·지출 관리가 그 이유였습니다.

빚을 그대로 반씩 나눈다기보다, 재산 가액에서 그 빚을 빼고 남은 순재산을 기준으로 몫을 계산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도 아파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재산을 놓고 의뢰인 몫을 25%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