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먼저 할 의무 없이 지분과 6,190만 원을 맞바꾸게 한 해소 소송 사례

사실혼 해소 소송 사례 핵심 요약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행하라는 주문은 누가 먼저 할지 알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 주문을 의뢰인 쪽에서 읽으면, 6,190만 원을 받는 것과 맞바꿔 지분을 넘기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라." 동시이행 주문은 대개 이런 꼴입니다.

처음 읽으면 누가 먼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도 먼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이 함께 다퉈진 경우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이 분할 대상이었고, 판결은 한쪽의 지분 이전과 다른 쪽의 6,190만 원 지급을 맞바꾸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판결은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을 의뢰인 몫으로 정했습니다. 주문 문장으로 옮기면 의뢰인은 6,19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지분 1/2의 이전등기를 해 주라는 구조가 됩니다.

문장 구조로 보면 받음과 동시에라는 말 앞에 오는 것이 상대의 의무, 뒤에 오는 것이 그 줄의 주어가 할 일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돈을 받는 것이 조건이고 지분 이전이 의무인 셈이죠.

같은 판결에서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이 맞교환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문은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 측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판결로 상대 의무를 강제하려는 쪽은 자기 몫을 이행했거나 적어도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는 주문과 이유의 정산금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바꿀 금액은 주문의 6,190만 원으로 읽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이 정정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도 먼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분을 넘길 사람은 돈을 받는 것과 맞바꿔 넘기면 되고, 돈을 낼 사람은 지분을 넘겨받는 것과 맞바꿔 내면 됩니다.

주문을 각자의 입장에서 두 번 읽어 보면 조건과 의무가 선명해집니다.

돈을 낼 쪽이라면 돈을 준비해 지급하겠다고 알리고, 지분을 넘길 쪽이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췄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말로만 건넨 제안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맞바꾸는 구조는 그대로지만 맞바꿀 금액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문과 이유의 금액이 어긋난 판결이라면 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행해야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