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과 이유의 정산금이 어긋난 판결, 주문의 6,190만 원 기준 동시이행

사건개요

판결문에 숫자가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물지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정리한 이 사실혼 재산분할 판결에서 주문과 이유의 정산금 기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효력, 그리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주문입니다. 이유는 그 주문에 이르게 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둘이 어긋나면 일단 주문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정산금을 받는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판결이 정한 몫은 아파트 순재산의 25%였고 주문에 적힌 금액은 6,19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는 것과 의뢰인이 지분 1/2을 넘기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묶였죠.

동시이행 판결에서 금액은 맞바꿀 대상의 크기입니다. 금액이 흔들리면 한쪽은 너무 많이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덜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산금을 받을 의뢰인 쪽에서 보면 이행을 요구하거나 집행에 나설 때 기준이 되는 숫자는 주문의 6,190만 원입니다. 위자료 부분은 이 금액 문제와 무관하게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

주문은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것이었고, 위자료는 상대방 청구 기각과 의뢰인 측 800만 원 인정으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계산 착오나 잘못 적은 것이 분명하면 판결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항소로 다퉈야 하고요.

이 사건에서 그 뒤 정정이 이뤄졌는지, 이행이 끝났는지는 판결문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이를 찾았다면 어느 문장과 어느 문장이 다른지 쪽수와 함께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