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 말고 연금과 다른 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금과 나머지 재산과 빚의 누구에게 돌아갈지 정한 재산분할 조항은 재산 목록을 먼저 만들고 명의와 대조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연금은 각자, 나머지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포괄 문구를 조서에 두어 목록에서 빠지는 항목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개요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을 읽기 전에 부부의 재산과 빚 목록부터 만들어 보세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연금, 그리고 대출과 카드 빚.
각 항목 옆에 명의자를 적습니다.
그다음 조서의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을 읽으며 목록의 항목마다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표시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팔아 나누기로 한 이혼조정이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연금과 나머지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을 명의 기준으로 정리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 신청서에서 재산 전체를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조서는 이를 두 층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주택은 매도 후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층이고, 나머지는 기준을 정하는 층입니다.
둘째 층에서 연금은 서로 상대 연금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밖의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 돌아갔습니다.
목록 대조 방식으로 읽으면 둘째 층이 항목을 하나하나 적지 않고 명의라는 기준을 썼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목록의 명의자 칸만 채우면 각 항목이 누구에게 가는지 바로 정해지는 구조라, 표시가 안 되는 항목이 남기 어렵습니다.
결과
연금은 각자, 나머지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은 명의대로라는 기준이 주택 정산 조항과 나뉘어 정해졌고, 조서에서 정한 것 외의 재산상 청구는 서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개별 목록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조서라면 표시를 마친 목록이 그대로 이혼 뒤 재산 현황표가 되고, 표시가 안 되는 항목이 남는다면 포괄 문구가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명의대로가 아니라 명의를 옮겨야 하는 재산이 있는 조서라면, 이전 의무와 시기가 함께 적혀 있는지도 목록 옆에 표시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의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재산은 각자 각자 명의대로 정리한다는 식의 포괄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적용되는지 따져 봅니다. 이 사건 조서에는 그런 문구와 함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속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포괄 문구가 없는 조서라면 그 재산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내 명의 빚을 상대가 떠안기로 했다면 무엇을 더 해 두면 좋나요?
가능하면 대출을 갈아타거나 명의를 정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이 받아 주는지에 달린 일이라 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서 문구만 믿고 있다가 연체 통지를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Q3. 이름이 비슷한 계좌나 보험이 여러 개면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조서 문구가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헷갈리기 쉬우니 계좌 번호나 증권 번호까지 대조해 보세요. 문구에 번호가 없다면 금융기관과 개설 시기 같은 다른 단서로 특정해야 합니다.
명의를 기준으로 귀속시킨 조서라면 번호 대조와 함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