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수입 관리를 들어 다른 재산을 계산표에서 아예 뺀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 판결 이유를 읽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두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기여도에서 고려한다.

제외하면 그 재산은 계산표에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포함하되 기여도에서 고려하면 일단 올려 놓고 비율로 조정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느 쪽 표현이냐에 따라 정산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이 사건은 폭력과 갈등 끝에 별거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로, 법원은 앞쪽 표현을 택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 측의 재산분할 청구는 반소로 들어갔고, 이유의 재산분할 부분에서 제외 사유로 적힌 것은 두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명의 아파트와 담보대출만 계산표에 남았습니다.

계산표가 이렇게 좁혀진 상태에서 의뢰인 몫은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볼 때 표시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제외 사유가 적힌 문장, 그리고 그 사유가 기대고 있는 사실. 항소를 검토한다면 이 사실 자체를 다툴지, 그 사실에서 제외라는 결론을 끌어낸 평가를 다툴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결과

주문은 의뢰인의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쪽에서는 상대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소 위자료 가운데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대출도 한 번 더 보세요. 분할 대상에 들어간 것은 주택과 관련된 대출입니다.

그 밖의 채무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선 바깥에 놓였다는 뜻이고, 빠진 빚은 명의자가 혼자 떠안게 됩니다. 제외 재산 목록에 내가 알던 재산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도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