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합의한 일을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빚을 상대방이 떠안기로 조서에 적었는데 은행 연락은 왜 나에게 올까요. 사업장 채무를 상대방이 갚기로 한 조항과 추가 청구 금지 합의를 나란히 읽으면, 두 문장의 힘이 부부 사이에 머문다는 점이 보입니다.
사건개요
"빚은 상대방이 떠안기로 조서에 적었는데, 왜 은행 연락이 저한테 오나요?" 이혼 뒤에 종종 나오는 질문입니다.
조서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조서가 원래 그런 문서입니다.
서울에서 배우자가 신청한 이 이혼 조정의 조서에는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 사업장 채무의 부담 조항, 그리고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귀속이나 부담 조항은 부부 사이에서 그 빚을 누가 갚을지를 정한 것이어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채권자에게는 원래 계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신청인이던 의뢰인을 위해 조서에 들어간 채무 문장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채무와 세금·공과금 등 비용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문장의 관계를 읽는 열쇠는 방향입니다. 추가 청구 금지는 새로운 요구를 막는 문장이고, 부담 조항은 이미 정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업 채무를 갚지 않아 의뢰인이 대신 갚게 된다면, 그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는 조서가 정한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어서 '추가 청구'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볼지는 문구에 달려 있으니 두 조항의 표현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채무의 명의대로 귀속과 사업 관련 채무의 상대방 부담,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함께 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퇴거, 연금, 근무관계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채권자에게까지 효과가 생기는 명의 변경 같은 절차는 조서와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혼 조서에서 빚을 떠안기로 한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은행이 나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출 명의가 나에게 있다면 은행은 원래 계약에 따라 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조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조서의 부담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그 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Q2. 이혼 조서를 받은 직후 채무와 관련해 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
내 명의로 남아 있는 대출과 보증 목록을 만들고, 상대방에게 귀속된 채무 가운데 내 명의인 것은 명의 변경이나 상환 계획을 따로 확인하세요.
조서의 재산 정리 조항에 그 채무가 포함되는지도 문구로 대조해 두면, 은행 연락을 받고 허둥대는 일이 줄어듭니다.
Q3. 채권자가 부부의 추가 청구 금지 합의를 이유로 청구를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부부 사이의 것이어서, 채권자의 청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는 원래 계약과 별도의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