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을 등기 지분이 아닌 돈의 흐름으로 정산한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공동명의 집 하나를 두고 사실혼을 정리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건 판단 재료는 등기 지분이 아니라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느냐였고, 그 기록이 상담 준비의 중심입니다.

공동명의 집 하나를 두고 사실혼을 정리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건의 두 사람도 폭력과 갈등 끝에 따로 살게 됐고,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등기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사실혼 기간, 유지 기여를 따져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정했죠.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해 온 생활 방식 때문에 주택과 관련 대출 외의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대방 소송에 맞서 의뢰인 측이 낸 반소에는 재산분할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상 의뢰인 지분은 1/2이었지만 판결이 정한 몫은 순재산의 25%였고, 그 금액이 6,19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분을 넘기고 이 돈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결론을 끌어낸 재료를 거꾸로 보면, 비슷한 다툼에서 미리 모아 둘 기록이 보입니다.

다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찾으면 됩니다.

판결 주문은 지분과 정산금을 한 쌍으로 묶었고, 위자료 부분에서는 상대방 청구가 막히고 의뢰인 측에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실제로 지분이 넘어가고 돈이 오갔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내 지분과 내 기여가 다를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대출이 남아 있다면 정산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해 왔다면 그 사실도 꼭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매수 대금이 나간 계좌의 거래 내역, 대출 약정서와 월별 상환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오래된 내역일수록 발급에 시간이 걸리니 미리 신청해 두세요.

상환 계좌가 누구 명의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한쪽이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집에 계속 살 사람이 있는지, 매각하면 시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은 판결로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을 한 쌍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대략은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재판에서 감정 등을 거쳐 따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순재산은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빼서 계산하니, 대출 잔액 증명도 함께 준비하세요.

이 사건에서도 자산 가액에 관한 자료가 판단에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