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비율 | 증여 부동산이 든 사건에서 의뢰인 측 25%로 정한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 비율은 공식처럼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세 가지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결과도 달라지죠.

그래서 상담 전에 내 사정을 이 세 갈래로 나눠 적어 오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1. 함께 산 기간. 같이 살기 시작한 때와 끝난 때를 대략이라도 적고, 그걸 보여 줄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재산이 생긴 경위. 지금 남은 재산을 하나씩 적고 각각 누구 돈으로 언제 생겼는지 표시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것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3. 경제적 기여. 각자의 소득,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 적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참고가 된 서산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판결은 사실혼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를 고려해 의뢰인 측 비율을 25%로 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인정했습니다.

이 25%는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간 사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증여 재산이 대상에 들어가면서도 그 출처가 비율에서 다시 고려됐다는 점이 이 사건 비율 판단의 특징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재산 구성이 다르면 출발선이 다릅니다.

결과

비율 판단의 결론은 의뢰인 측 25%였고, 그 숫자를 다른 사건의 기준표로 쓸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숫자보다 내 재산 가운데 무엇이 대상이 되고 무엇이 빠질지를 먼저 묻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