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청구원인을 붙인 판결로 3,100만 원 지급이 정해진 사실혼 상간소송 사례

사건개요

판결문 뒤에 별지 청구원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침해를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이 사건 판결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적고 청구원인을 별지로 붙이는 방식이 그래서 쓰입니다.

이 사건 판결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는 점과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별지에 담긴 청구원인은 원고인 의뢰인 측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와 혼인의사, 그리고 제3자가 그 관계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이 문서에 정리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바탕으로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주문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며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에 적힌 세부 서술 하나하나를 법원이 독립적으로 인정했다고 옮기면 안 됩니다. 판결이 받아들인 것은 청구이고, 그 근거로 별지를 붙인 것입니다.

결과

주문은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별지는 그 주문이 어떤 청구에 대한 답인지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들고 다른 곳에서 법원이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 적힌 표현이 판결의 판단처럼 옮겨지면 오히려 새 다툼을 부를 수 있죠.

판결을 인용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문의 문장을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돈이 지급됐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