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사실혼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증여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증여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은 판단과 위자료 3,000만 원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서산 사실혼 사건에서 두 판단이 어떻게 따로 섰는지, 둘을 섞어 생각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가 이 사례의 중요합니다.
사건개요
사실혼이 끝나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재산분할도 함께 다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오가는 동안 혼인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눌지가 큰 다툼거리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유지하고 줄지 않게 지켜 온 기여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위자료 액수와 직접 이어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관계를 깨뜨린 데 대한 정신적 손해를 묻는 돈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살며 모으고 지킨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묻는 질문이 다르니 들여다보는 자료도 다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였고, 상대방 배우자의 반소와 함께 관계된 제3자까지 피고로 묶인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따로 적었습니다. 위자료 쪽에서는 상대방이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000만 원은 제3자와 공동으로 지급하게 했고, 이 부분에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는 증여 부동산을 대상에 넣은 판단 위에서 4,200만 원이 의뢰인에게 인정됐습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끌어올리거나 깎아내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특유재산이 자동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특유재산을 나누게 됐다고 위자료가 그만큼 줄지도 않습니다.
결과
증여 부동산은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모든 특유재산을 나눈다는 판단이 아니라 기여가 인정된 이 재산에 대한 판단입니다.
위자료는 이와 별개로 3,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상대방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 위자료 청구에 불리해지나요?
두 판단은 따져 보는 사정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을, 재산분할은 재산을 만들고 지킨 기여를 봅니다.
특유재산이 대상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서 같이 다투면 항소는 어떻게 나눠서 하나요?
한 판결에 두 결론이 담기니 어느 부분이 아쉬운지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 부분만, 혹은 재산분할 부분만 다툴 수 있지만 상대도 항소하면 다른 부분까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두 숫자를 한 덩어리로 보면 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Q3. 사실혼 위자료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확정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이 붙은 부분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위자료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