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라는 전제부터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상간 위자료 사례

사건개요

상간 위자료 청구는 지켜야 할 관계가 있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관계가 사실혼이라면 관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먼저 보여 줘야 하죠.

법률혼 배우자가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면 혼인관계는 서류로 바로 확인됩니다. 다툼은 주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로 갑니다.

사실혼은 다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두 사람이 부부로 살 뜻이 있었는지,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청구도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3,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청구를 받은 피고 쪽이었고,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원고와 그 상대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 보면 부정행위 여부만 놓고 씨름할 필요는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내세운 관계가 법이 보호하는 관계였는지가 먼저 따져질 문제였으니까요.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호받을 사실혼이 있었는지는 관계가 이어지던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결혼을 약속했다거나 함께 살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부처럼 산 생활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결과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보호받을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침해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셈입니다.

반대로 사실혼을 근거로 청구하려는 쪽이라면, 관계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를 소송 전에 충분히 갖췄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과 방식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첫 관문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판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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