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는 관계를 전제로 3,100만 원 지급이 정해진 사실혼 상간소송 사례

사건개요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청구는 혼인신고 없는 공동생활과 혼인의사를 전제로 작성됐습니다.

사실혼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 그리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오래 사귀었거나 가끔 같이 지낸 정도로는 부족하죠. 같은 주소에서 생활한 기록, 생활비를 함께 쓴 흔적, 가족 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사정 같은 것이 그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쪽이었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은 의뢰인과 그 배우자 사이에 보호받을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었고, 그 위에 제3자의 침해와 손해가 놓였습니다.

재판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판결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냈고, 의뢰인이 청구한 3,1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는 사건도 있으니, 관계의 전제를 먼저 세운 청구 구조가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결과

판결은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붙는 돈이라, 실제로 언제 지급되느냐에 따라 전체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 때문에 법률혼 상간소송의 결과와 이 사건 금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지급하라는 판결과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은 다릅니다. 회수까지 끝났는지는 이 판결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