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2,000만 원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고 가집행을 붙인 사례

사건개요

판결 주문을 처음 보면 "얼마 및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같은 긴 문장이 나옵니다. 앞부분이 위자료 원금, 뒷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3,100만 원을 청구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주문 역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별해 적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소송을 낸 원고 쪽으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됐고, 판결은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받는 쪽에서 지연손해금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의 손해를 메우는 몫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작일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이나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 잡히고,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주문의 기산일과 구간은 주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확정 전에도 판결대로 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여서,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받을 돈을 확보할 길이 열립니다.

결과

판결은 위자료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의뢰인 1/3, 상대방 2/3로 나뉘었습니다.

가집행 문구가 판결 확정이나 돈의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