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상간소송 청구만 기각하고 배우자 책임은 판단하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이 판결의 주문은 짧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낸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교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사람이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기각'의 범위를 넓혀 읽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법원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했다"거나 "배우자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요.

판결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로서 약 3,000만 원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했지만, 판결은 그 가운데 인식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이 판결이 무엇을 정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그 뒤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판결이 판단한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고, 그 근거는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 본인이 따로 책임을 지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몫이 됐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지는 책임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제3자 쪽 요건, 특히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자만 책임에서 빠집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배우자 쪽 이야기는 이 판결 밖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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