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 연락은 인정되고도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공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문자를 주고받고 식사를 함께할 만큼 친분이 있던 제3자에게 원고가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그 친분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락 자체는 다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은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하는 연락이 오간 사실을 인정했고, 그 위에서 교류 당시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로 넘어갔습니다.

연락이 증명되면 이긴 것이라고 여기는 분이 많지만, 이 판결은 그 생각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청구를 받은 피고 쪽이 의뢰인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연락의 모습은 일상을 나누는 문자와 다정한 호칭, 그리고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피고로서는 이 사실들이 인정된 상태에서 책임 여부를 다퉈야 하는 처지였던 셈이죠.

법원은 이 연락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그때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연락의 인정과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의 증명을 나누어 넣고 따로 판단한 것입니다.

친밀한 연락이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그은 판단이라, 청구를 받은 쪽에게는 이 구분이 결과 전체를 바꿨습니다.

결과

연락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것만으로 위자료 책임의 전제가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원고의 3,100만 원 청구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몫이 됐습니다.

법원이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관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나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는 판단할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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