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상간소송, 몰랐다는 해명보다 알았다는 증명이 모자라 청구가 기각된 사례

공주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청구를 받은 쪽이 혼인 사실을 알았느냐를 두고, 이 판결은 '몰랐다는 해명이 믿을 만하다'가 아니라 '알았다는 증명이 모자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3,100만 원 청구가 기각되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밥을 함께 먹던 제3자에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쪽 주장은 그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친밀하게 연락하고 함께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따진 것은 교류하던 바로 그 무렵 상대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있느냐였습니다.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는 머릿속의 일이라 직접 보여 주기 어렵고, 대부분 정황으로 증명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상을 나누는 문자와 다정한 호칭, 함께한 식사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오롯이 그 무렵의 인식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를 당한 피고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상간 사건에서는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증명이 원고 쪽 몫이라는 점이 피고에게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그때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무게가 피고의 해명이 아니라 원고 쪽 증명의 빈자리에 실려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슷한 반론이라도 반대편 자료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위자료 책임의 전제가 갖춰지지 않았고, 법원은 3,1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몰랐다는 해명이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알았다는 증명이 모자랐던 결과이니,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기대하려면 상대가 낸 자료부터 견줘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 한마디로 결론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청구한 쪽이 낸 자료가 인식을 뒷받침하는지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가족 이야기를 들었거나 결혼 사실을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자료로 나오면 부인은 힘을 잃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대화에 배우자나 아이가 등장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 흔히 거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그 정황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 그 전의 교류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도 교류하던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증거를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