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 배우자 있는 줄 알고 만난 점이 인정돼 금액 다툼으로 넘어간 사례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만났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을 다툴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 사건도 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의 다툼은 금액으로 옮겨 가 3,100만 원 중 2,0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일정 기간 교제한 제3자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된 사건입니다. 판결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간 위자료 책임은 이 두 요소가 맞물릴 때 성립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고, 이 문턱을 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는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식이 분명히 인정됐으니, 그런 결론을 끌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를 받은 피고 쪽이었습니다.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다툼의 무게는 금액으로 옮겨 갑니다.

피고에게 남는 과제는 금액을 정하는 사정 하나하나가 기록에 맞게 평가되느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나이, 혼인 기간, 가족관계, 행위의 기간과 정도, 태도를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태도처럼 수치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도 그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한 3,100만 원이 그대로 나오지 않은 것은 이 단계의 판단 때문입니다. 일부가 기각된 판결답게 소송비용도 원고 30%, 의뢰인 70%로 나뉘었습니다.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판단이 섰고, 그 뒤 금액 단계에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정해졌습니다. 3,100만 원 청구의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인식 단계에서 책임이 정해진 사건이라, 결과를 가른 것은 금액 사유의 평가였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지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책임은 인정됐지만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2,0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혼인 기간이나 관계가 이어진 기간처럼 금액에 닿는 사정을 하나씩 짚어 보는 것이 다툼의 방식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면 쓰기 어렵습니다. 인식이 부정된 판결은 그 사건에 제출된 자료가 인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사건처럼 인식이 인정된 경우에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남는 다툼은 대부분 금액이고, 금액은 산정 사유에 적힌 사정들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나이, 혼인 기간, 가족관계, 행위의 기간과 정도, 태도가 그 사유였습니다.

어느 사정이 기록과 다르게 평가되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