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원인이 적히지 않은 채 구상금 11,182,845원 지급이 명해진 판결

구상금 사례 핵심 요약

상간 사건의 배상금을 한쪽이 모두 냈다면, 함께 책임진 상대에게 그 몫을 돌려받는 길이 구상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의 부담부분을 70%로 잡아 위자료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각각에 그 비율을 적용한 구상금 청구였습니다.

천안의 이 사건은 판결문만 보면 구상금 11,182,84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짧은 판결입니다. 이유가 생략돼 있어 지급 원인은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판결을 보고 곧바로 상간 사건과 연결 짓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결 고리가 소장에서 확인됩니다. 앞선 상간 손해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의 책임을 진 의뢰인이 배상금을 모두 낸 뒤, 함께 책임을 졌던 상대에게 낸 소송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앞선 소송 원고의 배우자였고,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원고 자리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사람이 의뢰인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배우자와 상대 제3자가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다뤄지는데, 소장은 이 구조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해 배우자 앞에서는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청구 금액의 짜임새도 이 법리를 따랐습니다. 상대의 몫을 70%로 보고, 앞서 낸 위자료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각각의 70%를 합해 11,182,845원을 구했습니다.

원금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로 부담한 돈의 항목마다 비율을 적용한 방식입니다.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구상금 11,182,84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 그대로의 결론이었고, 소송비용은 상대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가 생략돼 있어 법원이 구상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판결문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책임을 집니다.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배상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그 뒤 둘 사이의 몫은 부담부분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판결로 실제 부담한 위자료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각각에 상대의 부담 비율 70%를 적용해 금액을 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돈의 구성을 따라 계산한 방식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상금 청구를 생각한다면 앞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앞선 사건이 판결로 끝난 경우였습니다.